동영상유포처벌,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공유 팩트체크와 소년재판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약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무심코 친구들에게 전달한 영상 하나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의 학업과 일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몹시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SNS와 메신저의 발달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극적인 영상물을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재미로, 혹은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제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전달만 했는데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친구에게 전달만 했으니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 재판부의 시각은 부모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변명은 수사 기관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 2.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단체방에 장난으로 올린 건데 괜찮지 않나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올린 것이니,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의 잣대는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체방의 인원수가 많거나 영상이 여러 개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3. 아직 어린 학생이고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소년원은 피하겠죠?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성인 못지않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유포 사안은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수용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메신저 단체방 영상 유포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W군은 친구 5명이 있는 익명 메신저 단체방에,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촬영 영상을 재미 삼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W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W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려 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접속 기록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사안이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W군이 영상의 파급력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과,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단체방을 탈퇴한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W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은 수사 방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