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아이들의 착각과 디지털 포렌식의 냉혹한 현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교내나 외부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혐의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해 1.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웠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겠지?

아이들이 현장에서 발각된 직후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급히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결과물이 핸드폰에 남아있지 않으니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 법은 불법 촬영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2. 렌즈에 얼굴이 안 찍혔으니 누구인지 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옷차림이나 신체 일부만 찍혔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실무의 잣대는 부모님의 예상과 다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범행을 부인한다면, 수사 기관에는 그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오해 3.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안 받겠죠?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이고 과거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몇 장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구체적인 스마트폰 통제 계획과 성 심리 치료 이수 내역이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시설 송치를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하철역 계단과 번화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입건 후 진행된 포렌식에서 과거에 찍어둔 다수의 불법 촬영물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A군은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카메라가 켜진 것이라며 엉성한 변명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A군이 자신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깊이 뉘우치고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을 담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가 충분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A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