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호기심이라는 핑계의 위험성과 검찰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을 때, 평온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 비행 사안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예기치 못한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적발 직후 사진을 바로 삭제했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문제가 불거진 것을 깨달은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급히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기기 안에 남아있는 결과물이 없으니 수사 기관에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2. 렌즈에 얼굴이 찍히지 않았으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괜찮지 않을까요?

촬영된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수사 기관의 시각은 부모님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 3. 학생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니 선처해 주시겠죠?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 신분이고 이전에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단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처벌 기록이 남거나 소년원 송치의 위기에서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학원 공용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신원 불상의 타인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것뿐이라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C군이 자신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찾아 성 가치관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나 정식 형사 기소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C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 재판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의 경우,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