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보호자확인서, 쌍방폭행으로 학폭위 심의 받게 된 중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학폭위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툰 쌍방폭행 사안인데 학교에서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써 오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는데 무조건 반성한다고 적어야 할지, 아니면 억울함을 모두 호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손이 떨릴 만큼 불안해지실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주먹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인 쌍방폭행 상황임에도, 학교 측으로부터 학폭보호자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물론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처벌받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상대 학생의 잘못만을 부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사과만 적어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쌍방 사안의 경위와 원인 제공 비율, 그리고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대단히 다각도로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소감문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제출 서면이므로, 작성 방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1] 쌍방폭행이라도 무작정 상대 탓만 하는 것은 반성 태도 부재로 오인받아 징계가 중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2]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담되, 상대방의 선제적 유발 정황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3] 아이가 작성한 초기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 내용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정황이 없어야 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01] 쌍방폭행 사안에서 학폭보호자확인서가 가지는 법적 중요성

[02] 작성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범하는 3가지 대표적인 실수

[03] 중고등학생 자녀의 징계를 줄여주는 실무 작성 가이드라인

[04] 학폭위 심의 전 전문 변호인의 서면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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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증거와 서면 기록을 바탕으로 엄격히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받아보시는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가정통신문 답신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부모님의 시각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서로 다툼이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면을 통해 사안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모님께서 제출하신 학폭보호자확인서 내용은 가정 내 지도력과 계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만약 서류에서 오로지 상대 학생만 비방하거나 반성 없는 어조만 일관된다면,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조치 수위를 높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무작정 우리 아이의 잘못만 과도하게 인정해 버리면, 상대방의 선제 공격 정황이 묻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인정할 부분과 방어해야 할 법리적 한계를 철저히 구분하여 적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의 말만 온전히 믿고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적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자녀의 말을 믿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은 당연하지만, 학교 조사 결과나 상대측 진술과 맞지 않는 주장만 나열된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오만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혈기 왕성한 중고등학생끼리 싸운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사안을 축소하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화해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 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남겨 징계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이가 학교 전담기구에 작성해 제출한 초기 학생 진술서와 부모님의 학폭보호자확인서 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두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면 아이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사전 내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혼자 서둘러 작성하시기보다는 사안의 전말을 냉정하게 파악한 후 문장을 하나씩 다듬어 가셔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작성했던 초기 진술서의 구체적인 문맥을 반드시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 진술과 보호자의 진술이 상충하면 심의관은 거짓 진술로 오인하여 매우 불리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사안으로 열리게 된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의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의 시비나 선제 공격 등 유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어조보다는 "상대 학생의 선제적 언행으로 인해 아이가 순간적인 방어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어조를 함께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 하단에는 가정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화 노력이나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객관적인 사건 경위 소명이 조화를 이룬 학폭보호자확인서가 제출될 때, 위원들은 고의성과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과 법리적 유불리를 정교하게 조합하는 것이 작성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혼자서 문안을 다듬어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리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법리적 소명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제출된 서면은 학폭위 기록으로 영구 보존되며, 결과가 나온 이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안의 경우 학폭위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 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폭보호자확인서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쌍방폭행 사안으로 갑작스럽게 학폭위에 회부되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냉정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처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무거운 징계로부터 보호해 줄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며 귀중한 골든타임을 보내지 마시고, 1세대 청소년 전문 로펌 동주의 변호인단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