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오해와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성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두려움에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성 사안은 일반적인 교내 다툼과는 차원이 다르게 성인 범죄 못지않은 엄중한 잣대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그 처벌의 무게가 부모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일한 대처가 아이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형사 전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으니 성폭행이 성립할 수 없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억압한 적이 없으니 최소한 강간 같은 무거운 혐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나 '위력'의 의미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린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해 2. 아직 고등학생 초범인데 부모가 나서서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겠죠?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이고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부모가 피해자 측에 넉넉한 합의금을 건네고 용서를 구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내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아청법 위반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합의서 한 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간 성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타 학교 여학생 I양과 무인 룸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I양을 상대로 무리한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I양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어 H군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안의 죄질이 무거워 형사 재판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H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도 억울하다며 I양이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H군이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과 미성숙했던 성 인식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기관을 찾아 성 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H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