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단순한 장난이라는 착각과 강제추행 혐의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또 다른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사안은 당사자들끼리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 등 엄중한 성범죄 혐의로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처가 엇나갈 경우 아이의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형사 기록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서로 친한 사이였고 가벼운 장난이었으니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고 악의가 없었기에 억지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친밀도나 주관적인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거부 의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만 반복하는 태도는 수사 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 2. 직접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구타하거나 무섭게 협박한 적이 없으니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선처로 끝나겠지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재판에서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서도 성인 범죄 못지않게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급생 간 신체 접촉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T군은 학교 쉬는 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U군의 의사에 반하여 장난을 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U군이 불쾌감을 느껴 이를 학교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악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T군은 자신의 무신경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준 상처를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기관을 찾아 성 윤리 및 심리 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T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