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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장난이었다는 주장의 치명적 한계와 검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장난 삼아 만든 사진 한 장이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돌아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에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은 단순한 교내 규율 위반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겨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아이의 학업은 물론 장래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와 징계 기록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조잡하게 만든 사진이고 유포 목적이 없었으니 장난으로 참작되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호기심에 조잡하게 만든 합성 사진일 뿐이고 상업적이나 악의적인 유포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딥페이크 제작물의 정교함보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주는 성적 수치심과 인격 침해의 정도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단지 혼자 볼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유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우려가 상당합니다.
오해 2. 초범이고 학생이니 학폭위나 검찰 조사에서 선처로 끝나겠죠?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이전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이나 학폭위에서 무난히 선처를 받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를 사이버 폭력을 넘어선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아이의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장기간의 전문 심리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교화 노력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정식 형사 기소나 학폭위 전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막연한 선처만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교내 딥페이크 제작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신상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의 SNS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제작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학폭위 회부 및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학폭위 강제 전학은 물론 형사 기소까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L군은 당황한 마음에 혼자만 보려다 실수로 눌러 전송된 것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앞에서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L군이 모순된 진술로 수사 기관과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진행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와 검찰 조사에서, L군이 자신의 행동이 지닌 파급력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장기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스마트폰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도 무거운 형사 기소의 짐을 벗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아이의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