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지워버린 사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미성년자 검찰 기소유예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느끼실 그 참담함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고 무음 촬영 앱 등이 등장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나 대중교통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영웅 심리에서 저지른 가벼운 장난이라 치부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이 범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실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안을 평가하는지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피해자의 얼굴이 안 나왔고 일상복을 입었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찍은 사진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으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수사 기관의 실무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 2.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조사를 앞둔 아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휴대전화 갤러리의 사진을 급히 지우고 휴지통 기능까지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두고 부모님께서도 명확한 물증이 사라졌으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바로 스마트폰 기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발뺌해도 된다는 안일한 대처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인 초범이니 반성문 몇 장 제출하면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청소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수사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10대들의 카촬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불법촬영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로 치명적 전과를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J군은 하교 시간 혼잡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전동차 내부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수십 장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고,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장기 소년원 수용이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바닥을 찍으려다 흔들린 것이라며 억지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J군이 자신의 그릇된 성 호기심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J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재판 회부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장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