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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성관계영상 시청, 저장, 전달한 중고등학생 공범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여줘서 성관계영상 잠깐 받아보고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 수사관이 공범이라고 출석하라네요." –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사무실 방문 상담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부모님들의 호소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친구의 사생활 파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지 않았으니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거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사법기관에서는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유포 혐의를 아주 엄중히 다룹니다.
오늘은 친구가 전달해 준 성관계영상 시청하고 저장까지 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자녀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범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는
촬영자가 아니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유포죄가 성립하면 즉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초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단계부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소년원 송치 판결로 이어집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단톡방에 올라온 파일을 단순히 다운로드해 봤다거나,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보여줬으니 큰 문제 없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성관계영상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한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유포하거나 단톡방에 올렸다면 촬영자와 대등한 수준의 가담자로 판단하여 공범으로 묶어 입건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부모님께 전화해 "아이와 함께 나와서 조사받으세요"라고 하는 건, 이미 피해자 측 고소장 접수나 유포 경로에 대한 IP 추적이 완료되어 자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건데 선처해 달라"며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에 응했다간, 아이가 한 진술 하나하나가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수사관이 "그냥 아는 대로 말하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달래듯 질문하더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저장했는지 여부나 유포한 인원수에 따라 구속 수사가 검토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 임시조치 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될 때 8호 이상의 처분이 떨어지면, 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격리되어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학폭위에서의 조치 역시 높은 편인데, 이것이 생기부 보존 및 대입 정시·수시 전형 불이익으로 곧바로 연쇄 작용을 일으키죠.
그렇니 이제 부모님께서는, 경찰 조사 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진술 교정을 진행해 줄 변호사부터 알아보십시오.
2. 성관계영상 유포·소지 관련 처벌 수위와 법령
불법 성관계영상 유포 및 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수사·재판 절차별 처벌 수위입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법정형 및 실제 사법 절차상 여파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공·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 촬영하지 않고 재유포만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소지·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 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소지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수감) | 증거인멸이나 재범 우려 시 법원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1~2개월간 수감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
소년법 제32조(소년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8호~10호 처분 시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이 중단됩니다. |
3. 청소년 성범죄 수사 및 재판 FAQ
Q. 메신저 단톡방에 올라온 성관계영상을 보기만 하고 곧바로 방을 나갔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끝까지 재생해 봤다면 시청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다운로드되었거나 인식하자마자 즉시 방을 나간 정황을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아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이나 대화방을 다 지워버려도 되나요?
A. 절대로 임의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소거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삭제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결정이 내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Q. 학교에 경찰 수사 개시 통보가 들어가서 학폭위도 열린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성범죄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서 관할 학교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역시 형사 절차와 병행되므로, 경찰 조사 시 제출한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측 사안조사에도 동일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 부모님과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A. 피해자 측에 무작정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수사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효한 양형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방안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에, 온 가족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깊은 번민에 빠지셨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는 안일하게 대응하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아이에게 불리한 정황만 쌓여갈 뿐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피의자 신문 동석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관,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 및 경미한 보호처분을 끌어내는 과정까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년간 수백 건이 넘는 청소년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관계영상 유포 사건을 전담하며 소년원 수감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수차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시켰습니다.
지금 자녀가 공범으로 입건되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