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학폭, 여학생 외모 평가하고 성적 농담한 중학생 학폭위 몇 호 조치 받을까?

A.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평가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수위는 발언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등 일정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에서는 발언 자체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호수의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 내용과 법정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 친구끼리 주고받은 말이라도 특정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발언이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학교폭력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성적인 표현을 농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관계에 관한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발언자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사정과 함께 실제 발언 내용, 상대학생과의 관계, 주변 학생들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당시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인 발언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들 사이의 모든 성적인 대화가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동인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친밀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성적인 발언이 한 차례였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1호보다 높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도 여러 학생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했거나, 해당 발언으로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복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면 각 발언의 내용과 횟수,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건을 평가하므로 단순히 발언 횟수만으로 조치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따지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사건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발언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확인하면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학생확인서에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말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설명과 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확인서에는 문제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 주변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옮기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작성하는 보호자확인서에는 아이에게 확인한 내용과 보호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SNS 메시지처럼 실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과 학생확인서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확인서는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실제 발언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죄는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메시지의 내용, 전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 표현과 전파 상황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서는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상대방, 발언 목적 등을 확인하여 학교폭력과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A.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피해 회복은 학폭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학폭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합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학폭위에서 화해 정도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상대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미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해당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상담 이행 내역, 학교생활에서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은 사건 이후의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결정된 이후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령상 불복절차와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아이가 성적인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학교생활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