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또래끼리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구강성교, 손가락 삽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A.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 규정은 만 19세 이상의 행위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사성행위 당시 두 학생의 생년월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A.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가해학생 나이와는 관계없이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다만 범행 당시 만 13세인 학생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지요.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 의제유사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를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A. 아뇨, 두 학생의 나이만으로는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겠죠.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 실제 신체 접촉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신체 접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이 성립될 수 있고요.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니, 아이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네,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의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령 요건에 해당하진 않고 강제성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두 학생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예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게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쓰이진 않습니다.

기존 카톡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되,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과 이전 대화는 구분해서 살펴보십시오.

A. 아뇨,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죠.

특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갈등이 커지곤 합니다.

상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리한 접촉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 먼저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행동을 제안했는지,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신고됐다면 그게 의제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인지 실제 조사 중인 혐의를 확인해야겠지요.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상대 학생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