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제작 소지 유포 각각 다른 처벌, 우리아이 어떻게 될까요? FAQ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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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관련 행위 가운데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직접 촬영뿐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작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여부는 단순히 직접 촬영버튼을 눌렀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기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제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 혐의는 단순 소지나 시청과는 법정형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이 문제됐다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면 대화방 전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파일을 우리 아이가 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시켜서 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가담범위를 파일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상담에서

“아이가 누구에게 보내거나 만든 것은 아니고 보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만 했습니다.”

“혼자 보기만 했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삭제부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없애려 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여러 대화방과 채널을 이용하면서 다수의 파일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저장한 자료와 자동저장된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A. 네.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포·제공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한 사람에게 전송한 뒤 그 사람이 다시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했다면 최초 전송과 이후 제3자의 재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초 전송행위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외부로 전달된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이후 유통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유포한 모든 행위까지 우리 아이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 직접 전송한 범위를 객관적인 대화기록과 파일 전송내역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제작·소지·시청·배포를 하나로 묶지 말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유형별로 분리한 뒤 정확한 만 나이와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전부 친구가 보낸 거라고 해.”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말해.”

“휴대폰에서 파일부터 지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텔레그램 대화기록, 파일 전송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작, 소지·시청, 배포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정 파일을 보관하기만 한 것인지, 직접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했는지는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제작이나 배포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가담범위와 반복성, 영리성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휴대전화·SNS 관리, 온라인 교우관계 관리 등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한 행동까지 우리 아이가 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착취물이 있었으니 전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인식하면서 소지·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했는지, 영리 목적까지 있었는지를 하나씩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