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성폭행, 피해자 나이별 처벌과 합의·신상정보 등록 쟁점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A.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적용 법률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 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 상대방의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가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라면 이 규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요.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동의 주장과 관계없이 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전후 메시지,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A.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A. 아닙니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 수위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연락은 피하고, 절차에 맞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네,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법원에 기소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성폭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형사기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촬영·유포 등 다른 범행이 함께 있다면 더 엄하게 평가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4~5호 보호관찰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고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라 보호처분만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A. 네,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지요.

A.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피해자와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실제 있었던 일과 이후 연락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대화는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아이의 나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