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몰카학폭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계 수위 및 사이버 성폭력 초기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사안에 자녀가 연루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또래 사이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어,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 모두 이를 중대한 성폭력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단히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과 대응 방향에 따라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교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학폭위에서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사춘기 시절의 짓궂은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가벼운 선도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Q2.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문제가 된 미디어 파일을 삭제했으니 사안이 금방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기록을 지우거나 무마하려는 행동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Q3. 몰카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폭위 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인 세부 평가 지표를 꼼꼼하게 산정하여 처분을 심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판단 기준(평가 지표)]

Q4. 학폭위의 행정적 징계 외에 별도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A.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안이 모두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어 형사 절차에 대한 대비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까지 경합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Q5. 몰카 사안으로 학폭위를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인 정황이 있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 사안은 촬영된 결과물의 수위,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법리적 판단과 징계 수위가 크게 엇갈리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변명이나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