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강압적 신체접촉 연루 시 형사처벌 수위와 소년재판 보호처분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이물질이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간죄에 준하는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사안에서 다루어지는 유사강간의 법리적 기준을 짚어보고, 중대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하기 위한 실무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쟁점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과도한 장난의 일환으로 여겨지곤 하는 물리적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음주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명백한 합의나 동의가 존재했다는 정황 자료가 부족하다면 아이들의 미성숙한 변명만으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중범죄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조리 없는 진술 번복은 사안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수사 기록에 부정적으로 남게 됩니다.

소년재판 송치 시 시설 수용 방어를 위한 선도 요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 처분과 같은 6호 이상의 무거운 결정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상황을 방어하고 부모님의 품에서 교화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등학생 J군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K양과 단둘이 남은 공간에서 동의 없이 완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내부 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고, K양의 신고로 J군은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거움으로 인해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시설 수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J군의 부모님은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J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리한 부인 대신 본인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도록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진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J군의 꾸준한 전문 심리 상담 내역과 부모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정 내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J군의 뼈저린 반성,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년원 수용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감정적인 억울함이나 안일한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 직후부터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