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형사처벌 면제라도 소년원 수용 피하려면 알아야 할 소년재판 방어 실무 [가정법원 송치, 보호처분 1호·2호]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만 믿고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촉법소년성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대응 방식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진단과 절차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미성년자 법리의 오해와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수용 리스크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에 기소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 불법촬영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사안은 재판부에서 비행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판단합니다.

아이의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회와의 격리를 피하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학업과 일상을 병행하며 반성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목표가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립과 디지털 포렌식 참관 실무

촉법소년 사안 역시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나 전문 수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된 이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이때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낯선 경찰 조사실 분위기에 극도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인하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은 소년부 판사에게 비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사안은 기기를 통한 불법영상물 보관이나 대화 내역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입회하여 본 사건 혐의와 무관한 과거의 대화나 개인적인 사생활 자료가 무분별하게 비행 사실로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과정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도출하기 위한 양형 요건

소년보호재판은 과거의 비행 사실을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가해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교화 환경을 평가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판사로부터 가벼운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와 충실한 선도 계획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받은 사례

실제 실무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만 13세) S군은 放과 후 스터디 공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타 학교 동급생 T양에게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옷 위로 신체를 강압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T양 측의 신고로 S군은 촉법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입건되었고, 행위의 수위가 가볍지 않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무거운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촉법소년 신분임에도 엄중한 재판 절차를 앞두게 되자,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S군과의 면담을 통해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정직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진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는 S군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병행해 온 기록을 제출하였으며, 부모님이 작성한 체계적인 생활 관리 및 향후 선도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소년부 판사는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군의 뼈저린 반성,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의 강력한 선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시설 수용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의 사건일수록 안일한 대응 대신,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