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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촬영·유포·협박, 미성년자라 해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시죠.
교제하던 여학생과의 사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 고소와 학폭위 신고가 동시에 진행 중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청소년 시기의 일탈이나 영리 목적이 없는 호기심 가득한 장난으로 생각하며 처벌 수위를 가볍게 여기곤 하십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관용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적 항변과 증거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로 아이가 격리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극을 막고 보호처분 내에서 사안을 종결 짓기 위해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법적 조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라 해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적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행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중고등학생일 경우 구속수사 및 성인 형사재판 기소로 이어져 실제 소년 교도소 수용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 메시지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적인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결정을 유발하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가해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믿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 1회라도 외부로 전송했다면, 이는 아청법 제11조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성인 범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범행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진술 기조를 유지한다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변호인의 정교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용 교도소에 수감되죠.
더욱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가해 학생의 태블릿과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아이가 당황하여 기기를 공장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심리 개시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위탁 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를 부모와 분리 수용하는 강제 절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죠.
2.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관련 법령 구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동영상 촬영 및 유포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사법적 처벌과 교육청 내부의 행정 징계 기준입니다.
적용 법률 조항 및 행정 절차 | 형사적 법정형 구조 및 실질적 불이익 수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 간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동영상 매체라 할지라도 법리상 제작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8호~10호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감경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소년원 시설 내부에서 구금 수용 생활을 이행해야 하는 강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재판부는 증거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 판사의 권한으로 즉시 3~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에 가해자를 강제 위탁 수감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8호·9호 | 교내 성비위 사실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즉각 강제전학(8호) 처분이 부과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공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퇴학(9호) 행정 징계가 내려집니다. |
생기부 보존 및 입시 배제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후 최대 5년간 삭제되지 않고 상위 학교로 보존 연동됩니다. 학생부 전형 탈락은 물론 수능 위주의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대입 정시 탈락이라는 입시 불이익으로 직결됩니다. |
3. 아청법 및 학교폭력 징계 대응 핵심 Q&A
Q.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인데도 유포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 학생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 매체를 생성하고 소지 및 반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제작죄 범주에 포함됩니다.
촬영 과정의 자발성을 불문하고 외부 유출 행위가 입증되는 순간 형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 피해자 측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취해야 할 방어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두 절차는 각각 사법부의 소년원 송치 여부와 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하는 독립된 체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행한 진술 내용과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서면이 서로 배치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의 일원화된 변론 지휘 하에 조사를 조율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유포했던 파일과 메신저 방을 전부 폭파하고 기기를 초기화했는데 포렌식 수사로 복구가 되나요?
A. 사이버수사팀의 포렌식 기술력은 단순 초기화나 삭제 조치된 데이터의 로그 기록을 대부분 복원해 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잔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영장 발부를 앞당기게 만듭니다.
기기를 추가로 조작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참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 학부모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서 작성이 무산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합의가 양형의 핵심 인자인 것은 사실이나 무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보호 부모의 밀착 감독 시스템, 정신과적 상담 치료 위탁 증빙 등을 정교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관찰 선처 처분으로 유도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핵심 방어 전략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공황 상태에 빠져 중대한 판단 착오를 범하곤 하십니다.
피해자 가족을 무작정 찾아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아이에게 사실을 은폐하도록 종용하는 대처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자초할 뿐이죠.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정황 증빙 자료만이 아이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측은 자녀의 신체 촬영물이 교내외로 공유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성적인 합의 조율을 전면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꾸 접촉 시도를 하시면, 법원에서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수감 영장 발부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결정을 가속화하는 명분이 되죠.
미성년자 간 발생한 성관계동영상 유출 사안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는 진술의 방향성에 따라 형사 기소 여부가 갈릴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비위 사건 및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사건 방어 영역에서 압도적인 선처 종결 데이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으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이를 수사관 앞에 혼자 세우기 전 동주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모의조사실 시스템을 통해 진술 왜곡을 방지하는 사전 훈련을 진행해 보십시오.
첫 경찰 조사 입회부터 소년분류심사원 강제 격리 차단, 형사 법원 이송 저지, 그리고 교육청 학폭위 심의까지 김윤서 변호사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자녀의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