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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괴롭힘 주동자로 지목당한 아이, 이대로 학폭위 처분 받으면 대학 못 갑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또래 집단 내의 갈등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집단따돌림 행위의 핵심 주동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친구들끼리 마음에 맞지 않아 거리를 두었거나 단톡방에서 거친 표현을 섞어 말다툼을 벌인 수준이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서툰 교우관계라는 변명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초기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리와 법리적 소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생기부 기재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전형에서 회복하기 힘든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 평생 발목잡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금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할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3. 학폭위 심의 및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 핵심 Q&A
4.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의 밀착 방어 조력
1. 이대로 학폭위 처분 받으면 대학 못 갑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진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의 즉각적인 탈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 전 사안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면 교육 행정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내려질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무리 지어 다니다 보면 한 명쯤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범죄냐"고 반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지침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이버상에서의 배척, 소문 유포 행위 역시 중대한 집단따돌림 폭력 사안으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에서 고의성과 지속성 항목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순간, 그 기록은 아이의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대입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감점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수능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대입 정시 탈락이실제로 진행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 부모가 정신과 진단서나 심리평가서를 첨부하여 명예훼손, 디지털성범죄로 형사 고소장까지 접수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된 결과를 유력한 범죄 유죄 증거로 채택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법원이 사안의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가해 학생 측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까지 내리기도 하지요.
사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철저한 법리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및 사법 절차
또래 집단 내 괴롭힘 사안으로 심의에 회부되었을 때 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입니다.
해당 조치 번호 및 사법 절차 | 실질적 불이익 내용 및 생기부 보존 수위 |
|---|---|
학폭위 4호·5호·6호 처분 |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조치에 해당하며,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고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
학폭위 8호 강제전학 조치 | 사안의 주동자로 인정될 경우 하달되는 중징계입니다. 졸업 후 최대 4년간 생기부 보존 처리가 연동되어 공교육 내 주류 입시 전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대입 탈락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위탁 | 형사 고소가 병행되어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시, 재판부는 증거물의 멸실이나 가해자 간의 진술 은닉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3~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구금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소년원 송치 | 정서적 괴롭힘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정 시설 내에 수용되어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강제 처분이 내려집니다. |
3. 학폭위 심의 및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 핵심 Q&A
Q. 단톡방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외시킨 것뿐인데도 집단따돌림 가해자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소문을 유포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집단따돌림 범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방조하거나 동조한 정황만으로도 가해학생 처분이 내려지므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학교 내부 조사와 교육청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형사 수사와 교육청 학폭위 심의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독립적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제출하는 서면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의 발언에 모순점이 발견되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의 의지가 결여된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합니다.
초동 단계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율을 거쳐 진술 기조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Q.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가 단톡방을 나가버렸는데, 포렌식 수사 시 불이익이 크나요?
A. 네,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을 통해 삭제된 대화 데이터와 타임라인은 대부분 온전히 복구될 것이고요.
사태를 덮기 위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한 흔적은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극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이 내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Q.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년원 송치나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합의 결렬이 무조건 최고 처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합의가 무산되었을지라도 가해 학생의 교정 가능성, 부모의 밀착 보호 환경 구축,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상담 위탁서 등을 법리적 서면으로 증명해 낸다면 선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4.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의 밀착 방어 조력
자녀가 교내 집단괴롭힘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십니다.
피해 학생 부모를 찾아가 감정적으로 선처를 갈구하거나 아이에게 무조건 대화 사실을 부인하라고 다그치는 식으로 대응하시는데, 그럼 오히려 사건이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교육 행정과 형사 절차의 구조를 관통하는 정교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정황 증빙 자료를 수립해야만 아이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 관련 심의 사안은 초동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서면 문구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나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처분 조치를 이끌어낸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 로펌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심의 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이를 전담조사관 앞에 보내시기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교정부터 진행해 보십시오.
첫 학교 조사 조력부터 경찰조사, 그리고 학폭위 심의 변론과 행정심판까지 이세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동주의 전담 인력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