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영통구·광교 관내 사안과 수원교육지원청 심의 특성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김윤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영통구, 광교 신도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팔달구, 권선구 등 전통적인 주거 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 역시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안들의 법리적 특징을 살펴보고,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생기부 기록을 방어하는 실무적인 대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영통구 및 학원가 밀집 지역의 사이버폭력 양상과 법적 쟁점

수원 내에서도 학원가가 밀집한 영통구나 장안구 일대의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폭행보다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은근한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학원 내에서의 관계적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온라인 공간 등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나 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험담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에게 전파되었거나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 관련 학생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조와 징계 최소화 실무

수원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최종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접수되는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사안의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들의 화해 여부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면, 반성 및 화해 정도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지 않는 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초기 대처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수원 관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G군은 같은 반 H군과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H군을 향해 심한 욕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갈등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학원 근처에서 가벼운 신체적 밀침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G군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G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G군과의 면담을 통해 온라인상의 험담과 가벼운 신체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도록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G군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생기부 타격을 줄일 수 있는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합의를 이룬 점이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 내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 발생 직후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아이의 학업과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