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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틱톡라이트 포인트 쌓도록 협박했다면 소액이라도 처벌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아이가 동급생을 상대로 돈이나 포인트 같은 것을 빼앗아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몇 천 원이나 앱 포인트 몇 개 주고받은 게 무슨 큰일이겠어",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설마 법원까지 가겠어" 하고 가볍게 넘겨짚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현장에서 접하는 사법당국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는 과거처럼 직접 현금을 빼앗는 형태를 넘어, 틱톡라이트 같은 앱의 친구 초대 리워드나 출석 체크 포인트를 강제로 쌓게 만든 뒤 현금화하여 챙기는 신종 금품갈취 유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인 위력 행사와 공갈이 결합된 중대 청소년 범죄로 취급하고 있지요.
피해 학생이 "안 해오면 맞을까 봐 무서웠다", "소문낼까 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면, 액수가 단돈 수천 원이라 할지라도 공갈죄 및 강요죄 혐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서도 상당한 감점을 받게 될 테죠.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와 법리적 소명 자료를 차분히 준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설명해 드릴 핵심 사항들을 아래 목차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금품갈취 소액이라도 처벌받을까
갈취한 금액이 소액이거나 현금이 아닌 포인트, 사이버 머니, 기프티콘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갈죄 및 성폭력·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협박의 부재나 자발적 전달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틱톡라이트 친구 초대 및 출석체크 포인트 강요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모바일 이벤트 참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포인트 안 쌓아오면 내일부터 학교 못 다닐 줄 알아라"라거나 "친구들에게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히 물리적·정신적 위력을 행사한 갈취 행위입니다.
수사관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와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때 아이가 "다들 하는 거라 죄가 될 줄 몰랐다"라거나 "애가 그냥 준 건데요" 하고 엉성하게 변명하면, 수사기관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높다고 보아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약 1개월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재판과 학폭위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되지요.
결국 학폭위에서도 중한 조치가 내려져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이후 대입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아 진학 길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첫 출석 전부터 메시지 내역과 메신저 대화록을 선별하여, 강요가 아니었거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교한 법리 의견서로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청소년 금품갈취 적용 법령과 절차
청소년이 타인의 재물이나 모바일 포인트를 강제로 빼앗아 금품갈취, 공갈로 피의자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사법 진행 절차입니다.
적용 법률 및 조항 | 단계별 수사 및 법적 처분 결과 |
|---|---|
형법 제350조 (공갈) | 공갈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공갈) |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해 포인트나 금전을 빼앗은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형벌 기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수감) | 갈취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8~10호) | 가정법원 소년재판 결과 죄질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소년원에 송치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 |
3. 청소년 갈취 사건 관련 Q&A
Q. 현금을 직접 빼앗은 게 아니어도 금품갈취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형법상 공갈죄는 단순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가치가 있는 모든 포인트, 기프티콘, 모바일 쿠폰, 게임 아이템 수령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한 리워드 포인트는 실질적인 현금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므로 법적으로 명백한 갈취 혐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금액의 액수가 적더라도 협박이나 물리적 강요가 수반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 대리인과 신속히 소명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Q.만약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가 남아 인생에 영향이 가나요?
A. 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7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죄질이 중해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실제 수용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로 사실이 통보되어 학폭위 조치(6~8호)가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게 되므로 수사 초기 방어가 시급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며 합의를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A. 아뇨,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관과 피해자 측은 가해자 부모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합의 강요나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수사관이 즉시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분류심사원 유치를 요청하는 계기가 됩니다.
합의는 소년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경찰조사에서 겁을 먹고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꿀 수 있나요?
A. 이미 작성되어 서명날인까지 끝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록 자체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허위 진술이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수사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나쁜 인상을 주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교정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정황을 설명하는 보충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사건 조력 방안
내 아이가 누군가를 협박해서 금품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보호자께서 느끼실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 사이 일인데 경찰이 오해를 풀어주겠지"라며 막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이를 최악의 결과로 몰아넣는 행동입니다.
소년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스마트폰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되니, 초기에 정교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 그대로 조서가 완성되어 버리겠지요.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소년원 송치라는 중대한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금품갈취,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무혐의, 불기소 및 사회 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신종 갈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경찰 피의자 조사 대비 진술 교정 및 조사 동석,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차단,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 학폭위 생기부 기재 방어 및 사회 내 보호관찰 도출까지, 조원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가 보호자님 곁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