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대입 반영의 치명적 팩트체크와 3호 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갈등에 휘말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들, 혹여나 아이의 장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그 애타는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려지는 처분 결과에 따라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아,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학 입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둔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실무에서 요구하는 냉정한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졸업할 때 삭제 심의를 거치면 대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지?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받은 조치가 다소 무겁더라도 졸업할 무렵 학교의 삭제 심의를 거치면 생기부에서 지워져 향후 진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근절 대책에 따라 조치 사항의 생기부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전례 없이 엄격해졌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서로 치고받은 쌍방 폭행이니 가벼운 선도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쌍방 다툼이고 양측 모두 다친 정도가 비슷하니, 위원회에 가더라도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만으로 처분 수위를 가볍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보았다는 주관적인 억울함만 앞세워 위원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오히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심의위원회에 가서 무조건 반성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선처해 주시겠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아이가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위원들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가벼운 처분을 내려주실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소에 기대어 징계를 내리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를 유보시킨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G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H군을 다수가 모인 SNS 단체방에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따돌림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전파성이 높고 피해 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G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자신은 단체방에서 몇 마디 거들기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캡처된 대화 내용 앞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G군이 자신의 미성숙한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올바른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G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향후 고등학교 입시 불이익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