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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다운로드 걸린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은 즉시 압수수색 포렌식 대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아이돌 딥페이크 다운로드를 했다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압수수색에 포렌식까지 진행된다는데 이러다 소년원에 수감되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보호자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면 "단순히 호기심에 받아본 거다", "남들도 다 보길래 다운만 받았지 유포하거나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다"라며 억울해하곤 하죠.
"구매하거나 유포한 것도 아닌데 딥페이크 다운로드 정도는 계도 조치나 훈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기준은 보호자분들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 저장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범죄소년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들어갈 수 있고, 소년부 송치를 넘어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소년원 수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다운로드 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3.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조사 관련 자주 묻는 Q&A
1. 경찰 연락 받은 즉시 압수수색 포렌식 대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IP 추적이나 판매자 계좌, 텔레그램 메신저 분석을 통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디지털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 지정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아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텔레그램 방을 나가지게 하거나, 다운로드받았던 사진과 영상을 지우고 갤러리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즘 수사기법상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지운 파일이나 접속 기록, 다운로드 흔적은 대부분 복구됩니다.
오히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다운로드 흔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사관이 핸드폰을 압수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추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핸드폰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포렌식 참관을 포기하면, 별개의 개인정보나 과거의 다른 게시물까지 전부 탈탈 털려서 여죄로 넓어질 수 있겠죠.
또한 아이가 경찰 조사실에서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보내줘서 그냥 저장만 했어요"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수사관은 유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꼬인 진술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판사가 비행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결국 소년원 수감 가능성만 높이겠죠.
그러니 경찰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가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딥페이크 다운로드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절차
청소년 딥페이크 시청 및 저장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수사·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대상 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 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
소년법 제18조(구속 및 임시조치) | 증거인멸 시도나 혐의 부인 시 한 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격리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학폭위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3.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조사 관련 자주 묻는 Q&A
Q. 아이돌 딥페이크 다운로드 건인데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봤어도 경찰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증명되어야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나 미성년 아이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원 수감이나 보호관찰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한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제출 요구라면 제출 범위를 협의할 수 있고, 영장 집행 시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로 범위를 제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 절차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사건과 무관한 다른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추출되는 것을 기술적, 법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Q. 아이가 중학생인데 경찰 조사 때 부모만 같이 들어가서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접속 기록, 다운로드 내역 등의 정황을 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압박감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유포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반성 태도 불량'으로 분류심사원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및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진술을 교정해 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Q.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서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거나 대입에 영향이 가나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학교에 통보되어 학폭위가 열리고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대입 시 대부분의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경우 장기간 수업에 빠지게 되어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돌 딥페이크 다운로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보호자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가서 사실대로만 말해" 하시는 건 방치에 가깝습니다. 그럼 아이는 수사관의 추궁에 몰려 가장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추출 및 아동 진술 교정을 통한 불리한 진술 차단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압수 범위 제한 및 추가 여죄 확산 방지
✅ 다운로드 경위 및 단순 소지 사실을 입증하여 유포 혐의 완전히 배제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및 소년원 송치 방어를 통한 가정 내 보호처분 유도
이렇게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포렌식 참관, 소년재판 대응까지 일관되게 단단한 방어막을 쳐야 소년원 수감과 학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중고등학생 텔레그램 성범죄, 딥페이크 소지 사건,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경찰 단계 불송치 및 소년부 불처분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수사관의 첫 연락이 왔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김윤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자녀분 다시 평범한 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