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의 중고등학생, 본인 사진, 영상 판매했어도 적용되는 이유는?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중학생 아이가 용돈이 부족해서 오픈채팅이랑 트위터에 자기 신체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 팔았답니다.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몸 찍어서 파는 게 왜 아청법위반이냐며 울고불고 하는데, 경찰에서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니 진짜 소년원이라도 가게 되는 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락을 받으시고 거의 주저앉듯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보호자분의 말씀입니다.

아이한테 경위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 찍어서 용돈 번 건데 무슨 큰일이 나겠냐",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몇 개 받고 보낸 것뿐이다"라며 상황을 너무 가볍게만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사건을 다루는 시각은 훨씬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신체를 촬영해서 금전을 받고 전송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 제작 및 판매'가 성립하여 중범죄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됩니다.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소년부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심지어 소년원 수감 처분까지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중고등학생 아이가 본인 사진이나 영상 판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법리적으로 왜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본인 사진, 영상 판매했어도 적용되는 이유는?!

2.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판매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3.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경찰 조사 관련 자주 묻는 Q&A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1. 본인 사진, 영상 판매했어도 적용되는 이유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남을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낸 건데 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붙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대상이 되는 영상을 찍어 유통하는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법은 학생 본인도 스스로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오픈채팅방 관리자나 구매자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좌 입금 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흔적, 트위터 DM 기록을 전부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당황해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 증거를 지우려 하면,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조치를 취하겠죠.

경찰 조사실에 들어간 아이들이 "구매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거나 "얼마 받지도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면, 수사관은 상습성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다 판단해 조서를 불리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불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판사가 '비행성이 심각하다'고 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결국 장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혀 조사를 받거나 무거운 소년원 수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대응하셔야겠죠?

2.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판매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아청물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소년재판 절차상의 주요 영향입니다.

3.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경찰 조사 관련 자주 묻는 Q&A

Q. 아이가 자기 성기 사진을 찍어 판 건데, 상대방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Q.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한다는데, 옛날에 찍었던 다른 사진들까지 다 나오나요?

Q.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으로만 몇 번 받았는데 이것도 금전적 대가로 인정되어 판매죄가 되나요?

Q. 아청법위반 건으로 소년재판 넘어가면 진짜로 소년원에 수감되나요?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본인 사진이나 영상 판매로 인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보호자님, 지금은 아이를 무작정 다그치거나 상황을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사진 파는 게 무슨 성범죄냐"며 어설프게 다툼을 벌이거나,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무턱대고 대답하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및 아동의 불리한 진술 사전 교정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압수 범위 제한 및 추가 여죄 수사 차단

✅ 성착취물 제작의 상습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죄질 완화

✅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방어 및 가정법원 소년부 불처분 또는 경미한 보호처분(1~3호) 도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조사 전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바로잡아야 소년원 송치와 대입 불이익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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