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연인 사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검찰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사귀던 친구와 풋풋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심을 안고 계실지 조심스럽게 헤아려 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교제하는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남기는 이른바 연인 간 불법촬영 사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둘만의 은밀한 장난이나 애정 표현의 일부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교제 중인 사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다가 아이의 미래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방도 촬영을 알고 있었으니 범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였고 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니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살펴봅니다.

또한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할 경우 이 역시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 2. 렌즈에 얼굴이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촬영된 화면이 흐릿하거나 피해 학생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인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알아서 선처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이전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가벼운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연인 간 불법촬영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의 위기에서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M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N양과 함께 있던 중, N양이 잠든 틈을 타 호기심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N양이 우연히 M군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두려운 마음에 N양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M군이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찾아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나 정식 재판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M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 재판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