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합의된 교제라는 부모님의 착각과 검찰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교제하던 친구와 선을 넘는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모님께서 느끼실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교제 문화가 변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사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그저 서로 좋아해서 벌어진 일종의 실수나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하려 할 수 있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엄중한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아이의 앞날에 형사 전과라는 큰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팩트체크해 드리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 사이였고 동의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두 사람이 분명히 교제하는 연인 사이였고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니 강제성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 사안 실무에서는 단지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표면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좋아서 한 일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자칫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우려가 상당합니다.

오해 2. 폭행을 가하거나 억지로 협박한 적이 없으니 강간은 성립하지 않겠죠?

아이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제로 억압하여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니, 최소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무거운 혐의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성을 띠는 '위력'의 범위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가해 학생이 어리고 전과 없는 초범이니 검찰에서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과거에 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서도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연인 간 성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처벌 기록이 남거나 소년원에 수용될 위기에서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F군은 교제 중이던 동급생 G양과 하교 후 빈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G양으로부터 강제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무거운 형사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F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상대방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등 감정적인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F군이 자신의 미성숙했던 성 인식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찾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나 소년 재판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F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