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얼굴 사진 합성으로 불법 허위영상물 만들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학교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친구 얼굴 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가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딥페이크 합성,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2.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3.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처리 흐름
4. 처벌 및 조치 유형 정리표
5. 마무리하며

1. 딥페이크 합성,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나 영상에 합성해 마치 실제처럼 만드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법 조문상 편집·합성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반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부분은, 합성 대상이 된 얼굴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영상물의 구체적인 표현 수위와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특정 사안이 어느 법률로 의율될지는 자녀분의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해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성물이 유포된 범위, 피해 학생 수, 재범 여부, 그리고 사건 초기 대응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처리 흐름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사안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해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 사안이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형사 사건도 병행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른 결과이며, 합성물의 내용과 유포 범위, 피해자 수,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4. 처벌 및 조치 유형 정리표

⚠️ 아래 표는 사안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이며, 실제 적용 법률과 처분 수위는 합성물 내용, 유포 여부, 연령,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하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 합성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 모두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별로 준비된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