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삭제된 사진의 포렌식 복구 현실과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아이가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지 그 답답한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메라 앱이나 SNS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안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사춘기의 일탈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제재가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지웠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죠?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급히 삭제했으니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은 불법촬영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2. 얼굴이 안 나오고 다리나 뒷모습만 찍혔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나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만 찍혔다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해 3. 호기심에 저지른 초범이니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내려지지 않겠죠?

아직 성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이전에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교내 불법촬영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 위기를 넘기고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보호처분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K군은 학교 계단과 복도 등에서 동급생 및 후배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교사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촬영된 불상자의 사진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고, 소년 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당황한 마음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카메라 앱이 잘못 눌린 것이라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K군이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찾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밀착 생활 지도 내용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교내 성 비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K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덜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과 일상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