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단순 합성이라는 착각이 부르는 형사 처벌의 위기와 검찰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무심코 만들어낸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벼운 장난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실 그 마음을 십분 헤아리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안이 10대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하셨다가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제재와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오해를 팩트체크해 드리고 실제 실무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합성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기기 내에 혼자 소장만 하려 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혼자만 보려 했다는 핑계로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 2.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이라 누가 봐도 가짜인데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아이가 만든 합성물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져서 조금만 자세히 봐도 가짜라는 티가 날 정도이니,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아 성범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실무 기준은 합성 기술의 정교함보다는 대상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쾌감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가짜 티가 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큽니다.

오해 3.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고 초범이니 알아서 검찰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검찰 단계에서 가벼운 훈방 조치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을 단순한 교내 일탈을 넘어선 흉악한 디지털 성 비행으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의 앞날에 붉은 줄이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동급생 여학생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었고, 이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무거운 형사 기소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D군은 두려운 마음에 단순히 호기심에 만들어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경찰 조사 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객관적 물증에 어긋나는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D군이 자신의 행동이 지닌 파급력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D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벗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장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형사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일상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경찰 조사 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