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불법촬영 벌써 재범이라면… 소년원 송치만은 막기 위한 부모님들의 전략은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스터디카페나 학원, 상가 화장실 같은 곳에서 아이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찍다가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이나 학교로부터 받으셨다면 정말 심정이 복잡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계도 조치나 훈방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또다시 적발된 재범 사안이라면, 상황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우 엄중하게 흘러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학생 불법촬영 범행이 반복된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탈선이 아닌 성적 습벽이 형성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범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모바일 기기 포렌식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추가 피해자가 여럿 확인되면 구속 수사 검토나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빠르게 내려집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중학생이라 해서 법원이 무조건 선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생기부 기록 상존과 소년원 수감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게 됩니다.

상습성이 의심되는 구도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초기 수사 방향을 잡고 교정 가능성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신상과 대입 길목이 정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학부모님께서 어떤 법률적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또박또박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년원 송치만은 막기 위한 부모님들의 전략은

2. 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 시 수사 절차 및 보호처분 수위

3. 중학생 불법촬영 재범 사건 관련 실무 Q&A

4.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특화팀의 맞춤형 방어책

1. 소년원 송치만은 막기 위한 부모님들의 전략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중학생 나이대의 아이들이 스터디카페나 학원, 상가 건물 등에서 불법촬영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나 유포 정황, 여타 피해자들의 촬영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 사건의 성격은 일회성 악장난이 아닌 중대 성범죄로 격상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와 보호관찰관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대목은 바로 '재범 위험성'과 '가정의 계도 능력'입니다.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정 내 자체 훈육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를 사회와 격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차단하려면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 수준을 넘어섭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장기 상담 계획서, 스마트폰 사용 통제 앱 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재발 방지책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부모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불상사를 피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해야만 소년원 송치를 막고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 시 수사 절차 및 보호처분 수위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재범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거치게 되는 사법 절차와 단계별 법률 대응 기준입니다.

3. 중학생 불법촬영 재범 사건 관련 실무 Q&A

Q. 아이 휴대폰을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 포렌식 결과에서 옛날에 찍어둔 다른 사진이 나오면 죄가 계속 추가되나요?

Q.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어도 소년원에 가나요?

Q. 스터디카페나 학원에서 발생한 일인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재범이어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나요?

4.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특화팀의 맞춤형 방어책

자녀가 다시 불법촬영에 손을 대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학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절망감과 불안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께서 주저하시거나 잘못된 진술 방향을 방치하시면,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격리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결국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성범죄 관련 조치 사항이 기재되면 향후 고교 진학 및 대학 입시 전형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범 사안은 첫 번째 사건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적 보완재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포렌식 참관부터 피해자 합의 중재, 정신과적 전문 치료 및 재발 방지 환경 구축,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법리적 변론까지 일체화된 방어선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소년보호재판 및 불법촬영 대응 관련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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