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진짜 사진도 아닌데"라는 방관이 소년원 송치로 직결되는 법리적 이유와 실무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좋아하던 우리 아이가 동급생이나 선생님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셨을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합성 봇을 이용해, 지인의 평범한 일상 사진을 음란물로 탈바꿈시키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진짜 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저 조잡한 가짜 사진일 뿐"이라며 아이의 행동을 철없는 장난으로 축소하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피해자의 일상과 영혼을 무참히 파괴하는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의 학생부(생기부)는 물론 수사 기관의 전과 기록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맹점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진짜 신체를 몰래 찍은 것도 아닌데 실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제기하시는 의문이 바로 가짜 합성물에 무슨 성범죄가 성립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옷을 벗긴 적이 없으니, 기껏해야 초상권 침해나 사이버 명예훼손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제작과 반포를 대단히 엄중한 독립된 성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이가 합성물을 텔레그램 단체방 등에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기기 갤러리에 몰래 저장만 해두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 법령은 유례없이 촘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팩트체크 3. 호기심에 실수한 미성년자 초범이니 학교 징계 선에서 끝나겠죠?

지금까지 학교에서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고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범이니, 학폭위나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사과하면 가벼운 교내 봉사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는 사법부가 재범 위험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초중대 범죄군입니다.

텔레그램 봇을 이용한 동급생 합성 사안, 시설 수용을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되어 학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M군은 텔레그램을 하던 중 호기심에 딥페이크 생성 봇을 발견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동급생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아 나체 사진과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M군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본 다른 친구가 이를 학교에 알렸고,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 측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학폭위 회부 및 사이버 수사대의 아청법 위반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극도의 두려움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주운 사진이다"라며 뻔한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의 어설픈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M군이 자신의 비뚤어진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수치심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전자기기 사용 전면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M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소년원 수용 및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와 교내 봉사(3호),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어차피 가짜 사진인데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