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가짜 사진이라는 안일한 해명이 아청법 중징계로 굳어지는 실무 팩트체크와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평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즐겨 하던 평범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부모님들께서 느끼실 충격과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에서 인공지능 합성 봇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이나 교사의 평범한 일상 사진을 음란물로 조작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 타일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딥페이크를 피해자의 인격과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매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여, 유례없이 서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흠집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법리적 맹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누가 봐도 허술한 가짜 사진인데 실제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합성의 수준이 매우 낮아 누가 보아도 조작된 가짜 사진임이 명백한데 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과는 다르니, 기껏해야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사진일 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개인 소장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아이가 합성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만 저장해 두었으니,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 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그 처벌망이 대단히 촘촘해졌습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안일하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반성문을 내고 초범임을 강조하면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학교에서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고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이니, 재판에 가더라도 눈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범죄는 사법부가 재범 위험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초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텔레그램 합성 봇을 이용한 동급생 딥페이크 사안, 시설 수용을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되어 학업을 중단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호기심에 딥페이크 생성 봇을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들의 SNS 프로필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소장하였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계정을 친구들과 공유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발각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학폭위 중징계는 물론 사이버 수사대의 아청법 위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극도의 두려움에 자신이 합성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서 남들이 만든 것을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며 뻔한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의 거짓 해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C군이 자신의 비뚤어진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수치심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전자기기 사용 전면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C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소년원 수용 및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출석정지 및 교내 봉사,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가짜 사진일 뿐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