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 정도로 혐의 변경할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을 낮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삽입행위 등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요.

아이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과 피해학생이 진술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A. 그럼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삽입행위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요.

A. 네. 유사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미수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미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A. 피해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만,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상황에 관한 다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건 직후 대화와 주변 정황, 관련 의료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와 처벌 구조가 다르지요.

대표적인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가능하지만, 혐의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이전 비행 이력, 피해 회복 상황과 가정의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1~5호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로도 반복적인 추행이나 중대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8~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 아뇨, 합의로 혐의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혐의는 실제 발생한 행위와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피해학생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특정한 진술을 요청하진 마십시오.

혐의에 대한 법률적 다툼과 피해 회복 절차는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정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해야죠.

특히 아이가 조사 당시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했는데, 조서에는 삽입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재됐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른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