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도 남을 수 있죠. 성범죄의 경우 형사재판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답변: 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성인지 감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웃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네, 허위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소장, 혹은 링크를 저장하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답변: 아니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 상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인정됩니다.

답변: 네, 학폭위에서 한 답변이 경찰 조사 기록과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는 경찰과 법원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일관적인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일반 기업 취업 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최대한 보호 사건 내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