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법의 잣대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 각색 사례: 체육시간 중 우발적 신체 접촉,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고등학교 1학년 P군은 체육시간 중 친한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P군의 행위로 불쾌감을 준 점은 사과하되, 성적인 목적을 띤 고의적 강제추행이 아니라 신체 활동 중 발생한 우발적 과실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P군이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임을 참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선처 기록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학교폭력아님"으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 법리 다툼을 준비해야 할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 측에 무작정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건 인지 즉시 차분히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인정할 부분과 억울함을 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