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평구 등 인천 관내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생기부 방어 전략, 그리고 형사 절차 초기 대응법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와 초기 보호자확인서의 무게

인천은 부평구, 남동구 등 학군과 번화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타 학교 학생들과 얽히는 사안이 빈번하게 교육지원청으로 회부되곤 합니다.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되지 못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 가장 먼저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 보호자 확인서 제출과 학생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문만을 작성하시거나, 반대로 아이를 다그쳐 불리한 정황까지 모두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향후 심의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높게 산정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과 초기 방어의 필요성

학폭위 심의를 거쳐 4호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유보 없이 그 내역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진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실무적으로 방어해야만 미래의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병행 시 경찰조사 대응 및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최근 실무 흐름을 살펴보면 사안이 행정 처분인 학폭위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나 폭행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의 진술 내용은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조력으로 인천 내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인천 관내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방과 후 학원가에서 타 학교 학생인 B군과 오해가 생겨 상호 간에 물리적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B군 측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에 몹시 당황하셨으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A군과 직접 면담하여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다툼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물리력 행사였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의 깊은 반성과 합의 내용이 참작되어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는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사안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자책하시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곳과 의논하시어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