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자 지목 시, 대입 생기부 기재 방어를 위한 징계 최소화 실무 [쌍방사안,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감과 함께 아이의 향후 진학에 미칠 타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되었을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되는 심의 기준을 살펴보고,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생기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초기 소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쌍방 갈등과 가해 행위의 폭넓은 인정 범위

학교폭력 사안은 일방적인 괴롭힘 외에도, 학생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신체적 충돌이나 사이버 상의 비방으로 번지는 이른바 쌍방 사안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심한 욕설을 남겼다면, 행위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으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리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 수준이었는지, 혹은 우발적인 방어 행동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분리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5가지 심의 지표와 생기부 기재 방어 전략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에 필수 반영됨에 따라, 졸업 시 생기부에서 삭제가 가능한 3호 교내봉사 이하의 처분으로 방어하는 것이 진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경찰 조사 병행 시 일관된 진술과 직접 면담의 중요성

물리적 다툼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특정 사안의 경우, 학폭위 신고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교 측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양쪽 기관 모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무거운 징계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이들은 낯선 조사 환경에서 두려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초기 대처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P군은 교내 체육 활동 중 동급생 Q군과 자리싸움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Q군이 먼저 P군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한 P군이 Q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P군은 학폭위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P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중대한 사안에 휘말리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속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P군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도발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주변 동급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P군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참작되어 생기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이룬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굳어지지 않도록, 사안 발생 직후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