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호기심이 부른 디지털 성범죄의 무거운 대가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이셨을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미성년자몰카 사안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또래 사이의 유행이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기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안일하게 판단하셨다가 아이의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형사 전과나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실무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피해자도 성인이 아닌 어린 학생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착각 중 하나는,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므로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은 범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 2.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다가 지웠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가 촬영물을 단톡방이나 SNS에 공유하지 않았고, 기기 내에 혼자만 보관하다가 겁이 나서 지웠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마친 그 순간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으려 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축소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 3. 호기심 왕성한 시기의 첫 실수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알아서 선처해 주시겠죠?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이고 이전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수사 기관이나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로 끝내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 성 비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엄정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내 미성년자몰카 사안에서 학폭위 3호 유보 및 검찰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학업 단절과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동시에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M군은 체육 시간 중 빈 교실에 남아, 옷을 갈아입고 있던 동급생 N양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 고소는 물론 학교 측에도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여, 퇴학 등 중징계와 함께 무거운 형사 처벌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당황한 마음에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려다 카메라 앱이 켜진 것이라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객관적 물증에 어긋나는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M군이 자신의 호기심이 부른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교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아이의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