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관련 학부모님들 대표 Q&A [오토바이, 차량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특수절도의 요건 중 하나인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열쇠를 만졌다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적으로 저질렀을 때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만 봤다"는 항변만으로는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현장에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흉기휴대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칼처럼 명백한 물건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나 절단기처럼 절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공구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지 목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야간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괴 또는 침입 관련 특수절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보다, 타인의 관리 영역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 시각과 정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 절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무면허운전이나 사고까지 겹치면 혐의가 병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성립합니다.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 동의 없이 상당 기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해명은 반환 의사를 참작하는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절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상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보호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라서, 합의는 여전히 대응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다르게 진행됩니다. 성인 공범은 형사재판을 받는 반면,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별도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법원으로 그대로 기소되는 역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서, 공범들과 함께 조사받더라도 대응 방향은 각자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가담 정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먼저 계획을 세웠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흉기나 도구를 소지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공동 가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소명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