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교제 중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경찰조사·소년재판 대응 정리

A.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등학생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했다면,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관계 전에 촬영에 관해 대화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촬영된 장면과 범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모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문제된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불법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과 유포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했다면 해당 영상이 휴대전화에만 저장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을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시점과 횟수, 파일의 저장 위치, 다른 기기로 옮긴 기록, 메신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이며, 유포 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또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소지에 관한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A.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이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제작·배포·소지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교 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이 성착취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촬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대상자와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중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상 내용과 제작 경위, 관련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A.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처벌하며,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규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등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실제 전송한 파일과 상대방, 전송 횟수, 추가 공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배포·제공 행위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과 보관, 전송, 유포 협박은 서로 다른 행동이므로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A.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영상의 생성 시점, 저장 경로, 전송 내역, 촬영 동의와 관련된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 범위는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는 성관계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전송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에 관해 나눈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촬영된 장면과 범위까지 동의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자료 확보 범위와 디지털 증거 선별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촬영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촬영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영상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구분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A. 피해학생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소년원 처분이 배제되거나 특정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영상의 유포 여부, 적용 혐의,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내역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계획 등은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