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소년법 보호처분 염려하는 학부모님 Q&A 모음 [몰카, 성추행, 성폭행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어도 경찰조사는 해야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CCTV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피해학생과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후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라고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홀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나이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부터 증거로 확인해야 하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촬영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 내부를 찍은 것인지, 실제 이용자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포하지 않았다고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니까요.

특히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거나 다른 학생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면 반복성과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 볼 겁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중 몰카 사건은 촬영 횟수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 보관·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삭제하지도 마시고,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와 실제 촬영 경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친했고 평소 장난을 자주 쳤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접촉한 방식과 부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밀치다가 우연히 닿았다고 하고, 상대 학생은 일부러 만졌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이 어느 장면을 봤는지, 두 학생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이후 대화에서 사건을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부터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접촉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의도적인 추행이 확인됐다면 그때 선처를 위해 움직이시면 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처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강요나 위협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연령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두 학생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라고 법적 쟁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요.

이런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존하시고, 아이에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억지로 설명하게 하진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추행에 가담했다면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붙잡고 다른 학생이 신체를 만졌다면, 각자의 행동과 공모 여부를 살펴야겠지요. 반대로 다른 친구가 추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봤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가담이 문제 되는 사안에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막은 사람이 있었는지, 각 학생이 어느 단계에서 가담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그 가담 범위를 보여주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아뇨, 합의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요.

다만 합의가 중요한 자료인 건 맞습니다.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학생 측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예정입니다.

합의서 외에도, 아이에게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가정에서 같은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의 행동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는지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에서 아이의 성향과 생활환경, 비행 원인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 과정에서 임시조치로 위탁하는 걸 말합니다.

재판부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을 수 있지요.

보호자가 평소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왔는지, 현재 어떤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문기관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 하지 마시고, 왜 가정 내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를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