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소년재판 간다? 친구가 만든 합성물 다운받았던 중고등학생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영상이 실제로 법에서 규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아이가 어떤 경위로 보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친구 얼굴을 합성한 웃긴 영상과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은 구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딥페이크시청 혐의가 문제 됐다면 우연히 재생된 건지, 영상의 내용을 알고 찾아서 본 건지도 중요합니다.

재생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경위가 설명되는 건 아니니, 아이가 어떤 영상인 줄 알고 보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영상인 줄 알고 눌렀다가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종료했다면,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하니까요.

반대로 단체방에서 이미 특정 학생의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설명했고, 아이가 그 내용을 알고 반복해서 재생했다면 범죄 혐의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영상을 열었는지, 언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게 됐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봅시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청뿐 아니라 저장과 소지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한 건지,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보관한 건지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파일이라면 인식과 보관 경위를 따져봐야지요.

시청과 제작·유포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소년부에서는 실제 행위와 반복성,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그에 맞춰 대응도 달라져야 하지요.

아뇨, 파일을 받아서 본 것과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달한 건 별도의 행위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삼자에게 전송했다면 반포. 제공 혐의까지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최초 제작자가 한 행동까지 모두 우리 아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에 참여했는지, 단순히 받은 파일을 전달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했는지를 구분해야죠.

당장은 딥페이크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재전송 사실이 드러나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파일을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이나 메시지, 다른 대화 참여자가 보관한 파일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특히 신고 사실을 안 뒤 파일을 삭제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확인하려 하겠죠.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저장과 시청,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게 하시고, 남아 있는 증거를 보존하면서 아이의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네, 가능합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적 합성물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공유하거나 시청한 사건이라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각 학생의 가담 행위를 확인할 겁니다.

누가 제작했는지, 누가 최초로 유포했는지, 누가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하고요.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확인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한 번 재생한 건지, 직접 내려받아 보관했는지, 반복해서 찾아봤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비행 사실뿐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아이가 실제로 성적 합성물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