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청소년변호사, 아이의 성범죄 사건으로 찾고 계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기준

안양청소년변호사, 아이의 성범죄 사건으로 찾고 계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기준

Q1. 청소년 성범죄는 어떤 사건이 많이 문제되나요?

A. 신체접촉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SNS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합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성관계 사건, 불법촬영, 딥페이크, 통매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와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년 성범죄’라는 범주로 묶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Q2. 만 14세 미만이면 경찰조사를 받아도 처벌되지 않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학생 사건이라도 실제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면 학폭위도 함께 열리나요?

A.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 사이의 피해와 교육적 조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과도 다를 수 있지만 일관성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 제출자료와 경찰 진술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면 포렌식도 하나요?

A. 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이라면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 이후 임의로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이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고,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부른 사과나 합의보다 기존 대화와 기록을 보존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아이의 나이와 혐의 유형에 따라 경찰조사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양청소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사건명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학교폭력·소년재판 중 어떤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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