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폭 성추행, 학교폭력 심의 조치별 생기부 기재 기간 및 경찰 조사 대응 쟁점
![칼럼: [FAQ] 학폭 성추행, 학교폭력 심의 조치별 생기부 기재 기간 및 경찰 조사 대응 쟁점 칼럼: [FAQ] 학폭 성추행, 학교폭력 심의 조치별 생기부 기재 기간 및 경찰 조사 대응 쟁점](/api/cms/post-image?path=posts%2F01M7S9VV0QG0H7C9DFBNS1RYVC.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7S9VV0QG0H7C9DFBNS1RYVC.png)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자녀가 '학폭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로 큰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소년 간의 성 관련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수사 기관의 형사·소년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 발생 직후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학폭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를 품은 것이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성 사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및 성 관련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접촉 부위와 당시 정황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2. 교내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폭위 징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게 되나요?
A.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끼리 벌어진 다툼이므로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만 받고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은 교원의 수사 기관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측의 고소가 동반될 경우 학폭위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또는 형사재판)이 동시에 병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안 발생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나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Q3. 학폭 성추행으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얼마나 오래 남게 되나요?
A.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해 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유보 여부와 보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중대한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호수별 기재 및 삭제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학생 조치별 학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요약]
조치 구분 | 주요 조치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1호 ~ 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 최초 조치 이행 시 기재 유보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요건 충족 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 가능) |
6호 ~ 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요건 충족 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 가능) |
8호 |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 대상 제외)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교) | 별도 삭제 규정 없음 |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사과하고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사안 초기에 양측 부모님이 소통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교육지원청 심의 없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진단서 미제출, 재산 피해 복구, 지속성 부재, 보복행위 아님이라는 4가지 객관적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성 관련 사안은 그 중대성으로 인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또한 수사 절차에서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는 절차 종결의 수단이 아닌 향후 처분 수위를 참작받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Q5. 학폭위 심의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초기 대응은 무엇인가요?
A. 당혹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겠다며 감정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학교나 수사 기관에서 이러한 섣부른 접촉을 2차 가해나 반성 부재의 태도로 인식할 경우, 학폭위 조치 결정 지표와 사법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체적인 처분 수위가 가중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학폭 성추행 사안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평소 학생들의 관계,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 태도에 따라 교육적 징계와 사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변명이나 섣부른 축소 시도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