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성추행 학폭위부터 소년재판까지, 만 10세 이상이라면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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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가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상대학생 부모님께서는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성추행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을 뵈면 학교폭력 처분보다 아이가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혼자 학교 준비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인데 재판이라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소년법에서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호처분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만 10세가 넘었다면 소년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성추행 사건으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상대학생 부모님의 경찰 신고까지 걱정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초등학생이 친구의 신체를 만진 장난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동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의 발달 수준과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신체에 손이 닿은 것과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을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니,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Q2. 만 10세 이상인 초등학생은 경찰에 신고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아이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지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관할 법원의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검찰을 거쳐 기소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초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특히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아이의 생일과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만 10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행동인지, 생일이 지난 이후의 행동인지에 따라 소년보호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3.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나요?
A. 네. 만 10세 이상의 아이라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일부 보호처분에 대해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 처분 내용 및 적용 연령 |
|---|---|
1호 처분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만 10세 이상 보호자 등에게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탁 |
2호 처분 수강명령 | 만 12세 이상 재비행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수강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만 14세 이상 일반적인 초등학생 연령에는 적용되지 않음 |
4~5호 처분 단기·장기 보호관찰 | 만 10세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
6~7호 처분 시설 및 의료기관 위탁 | 만 10세 이상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또는 병원·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 |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만 10세 이상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만 10세 이상 6개월 이내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 만 12세 이상 2년 이내 |
Q4. 만 10세 미만이라 소년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학폭위도 열리지 않나요?
A. 아뇨,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에는 촉법소년과 같은 최저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9호 퇴학처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행위의 고의성이나 선도 가능성 등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요청한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의견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Q5.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다면 소년재판에서 또 처분받는 건가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면, 소년재판부에서는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했더라도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만 이미 이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기록을 소년재판에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교성추행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서 통지받은 조치사항과 이행확인서, 보호자가 받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두시고요.
소년재판에서 아이와 가정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6. 아이가 어려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진술을 준비해줘도 될까요?
A.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답변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외우게 하지는 마십시오.
초등학생의 경우 어른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어른에게 들은 이야기를 혼동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너는 그냥 장난으로 만진 거지?"라고 묻기보다는 "그때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은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해두시고요.
이후 설명이 달라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달라진 것인지 알아봐야겠지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고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학생의 연령과 표현 능력을 고려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아이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Q7. 아이가 아직 성적인 행동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소년재판에서 참작해주지 않을까요?
A. 아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 행동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설명하면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저라면 아이가 해당 행동을 어디에서 접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 했던 것인지, 인터넷에서 접한 성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타인의 신체적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지도 방법도 달라질 테니까요.
필요하다면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심리상담과 성교육을 시작해보십시오.
상담을 통해 파악한 행동의 원인과 개선 과정은 아이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무작정 여러 개 이수하도록 하는 것보다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상태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초등학생 자녀의 소년재판을 앞두고 부모님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초등학생의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를 비중 있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중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지도계획서 - 등하교 이후 돌봄 방법과 방과 후 생활관리, 교우관계 지도 계획
아동 심리상담 자료 - 행동의 원인과 발달 수준, 상담 경과 및 향후 치료 계획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 자료 - 타인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에 관한 교육 내용 및 참여 기록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한 사과 및 합의 경과
가정 내 생활환경 개선 자료 - 스마트폰 사용환경 개선과 보호자의 양육 및 교육 참여 내용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출근하신 시간에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방과 후에는 누가 돌봐주는지까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부모나 돌봄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편이 좋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가정 밖의 시설에 보내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심리기일이 잡혔다면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이 가능한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초등학생 자녀의 성적인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부모님들이 스스로의 양육 방식까지 돌아보며 자책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에서 저런 행동을 배웠을까, 내가 아이에게 뭔가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테지요.
그러나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는 환경이 아닐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어린 학생의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면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와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이후 소년재판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부모님께도 사건 진행 상황과 앞으로 준비하실 자료, 가정에서의 지도 방향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아이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부터 상담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부터 제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