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죄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 더 높은 이유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소년원에 가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고등학생은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강간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면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한 자료부터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군요.
저라면 그보다는 검사가 아이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어떤 법률적 의견과 자료를 마련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은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고등학생 자녀의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청소년강간죄 사건에서 고등학생의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은 이미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를 넘겼고, 소년법 적용 연령의 상한에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요.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중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고등학생, 그중에서도 고3이라면 만 19세가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고려해야겠습니다.
Q2. 상대 여학생과 사귀던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연인관계였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문제 되고요.
반대로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겠지요.
다만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나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강간죄 혐의를 다투기 전에 양측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경찰에서 적용한 죄명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고등학생이 강간죄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청소년강간죄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과 법정형을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적용 기준 |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강간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해당 규정 적용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Q4. 고등학생이 강간죄로 소년재판을 받을지 형사재판을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9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반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기소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죄질뿐 아니라 아이의 비행 전력,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강간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해 아이를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검사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Q5. 범행 당시 고3이었는데 수사를 받다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범행 당시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시점의 나이도 고려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만 18세에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송치됐더라도, 심리 도중 만 19세에 도달하면 소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측의 진술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고3이라면 졸업 예정일이 아닌 만 19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알아두십시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 부족으로 의견서 제출이나 필요한 대응이 늦어지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Q6.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준비를 미루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아이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성인지 교육이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찾아가거나 아이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지 마시고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Q7. 이미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소년원에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은 형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검토해야 하지요.
다만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형사법원에서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년법 적용 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Q8.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첫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우선 아이와 직접 면담해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겠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반성문부터 작성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시고요.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 -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실제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피해 회복 자료 - 합의서, 처벌불원서 또는 적절한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
교육 및 상담 기록 - 성적 자기결정권과 상대방의 동의에 관한 교육, 범행 원인에 맞는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자료 - 평소 생활 태도와 교우관계, 보호자의 양육환경을 설명할 자료
보호자 지도계획서 - 졸업 이후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한 감독 방법과 지속적인 교육·상담 계획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곧 독립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 작성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면 단순히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어느덧 키도 훌쩍 자라 부모님보다 커졌겠지만,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식일 겁니다.
그런 아이가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이나 취업,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날들까지 걱정되실 테고요.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상담 중에 부모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소년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담당 변호사가 아이와 직접 면담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나 증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검사의 처분 결정에 앞서 필요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는 물론, 이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사건을 맡기신 뒤에도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부모님께서 추가로 준비하실 것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아이의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 주어진 법적 선택지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