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피해학생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정도, 반복성,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분 종류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9호 퇴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집단폭행, 반복적인 사이버폭력 사건처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강제전학은 8호 처분에 해당하며, 학교생활과 진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피해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반복성, 사건 이후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한 번 싸웠는데 왜 6호 이상 이야기가 나오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위원회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정도와 상해 여부, 성폭력 여부, 지속성,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폭행 사건, 성추행·성희롱 사건, 불법촬영이나 단체 괴롭힘 사건 등은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우발적 사건이거나 반복성이 없고 사건 이후 갈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학폭위는 단순히 과거 행동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학생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목격학생 진술, 카카오톡 대화, SNS 자료,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폭력과 성 관련 학폭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채팅방 내용이나 인스타그램 DM, 저장된 사진 등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나 보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결국 학생의 변화 가능성과 학교생활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심의 당일보다 그 전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요.

특히 성폭력이나 폭행 사건처럼 중대한 사안은 경찰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