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대학 입시 광탈하고 싶지 않다면 체크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네,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는 생기부를 그대로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치 수위 자체가 합격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인성 영역을 별도로 평가하는 대학이 많아서, "성적은 되는데 왜 떨어졌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폭위 심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법정 절차라서, 입시 일정을 이유로 임의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조사가 지연되거나 관련자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상 일정이 다소 늦춰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피해가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조사나 학폭위 절차는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자퇴 시점이나 경위 자체가 오히려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검정고시로 다시 대입을 준비하더라도 형사·소년보호절차는 별개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두 결과가 모두 이후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생기부는 대학에 직접 제출되는 공식 서류라서 임의로 숨기거나 누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입 이후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숨기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치 수위 자체를 낮추거나 삭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생기부 영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 "정시니까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반영 방식을 대학별로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학 중 반성 태도나 추가 선행이 확인되면 삭제 심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확정 이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삭제 요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기 전,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단 조치가 결정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소명자료와 반성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준비하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