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성착취물제작 미수 혐의, 일방적인 음담패설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네, 됩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은 상대방의 반응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쌍방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무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전송 자체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음담패설의 내용이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취지였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에 그쳤다면 통매음만 문제되지만, "사진 보내봐" 같은 식으로 촬영물 제공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성착취물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미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내용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발언의 취지가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한 대화는 이미 상대방 측 캡처나 서버 로그로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시점이 신고 이후라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혐의별로 성립 요건이 다르고, 여기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더해지면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뇨, 미수라는 이유로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결과보다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는지, 요구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할지에 집중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매음이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어, 관련 대화나 프로필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입건이나 소년부 송치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학교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통보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별도로 학폭위를 소집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그 전에 학폭위 대응 방향까지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과 함께 말하느냐에 따라 조서에 남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흔해서, 조사 전 변호인과의 방향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